뉴질랜드 내부 보고서, 중국의 태평양 군사 활동 확대 경고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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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방군(NZDF)과 외교부는 2025년 1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태평양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필리핀해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함대 전단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AFP가 입수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뉴질랜드 당국은 호주 측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며 해당 함정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2025년 2월 태즈먼해를 통과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기동전단과 2024년 9월 중국의 태평양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전략적 환경에서 지속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국방·외교·정보 담당 장관들에게 제출됐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방력 강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왔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AFP가 입수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군사력 발전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최근 빠르게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태평양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뉴질랜드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높인 계기는 2025년 2월 중국 군함 3척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태즈먼해에 전개된 사건이었다.

AFP에 제공된 보고서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및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삭제)됐다.

그러나 공개된 부분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 2월 중국 함대의 태즈먼해 전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는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기동전단이 실사격 훈련 실시 계획을 통보한 방식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통보 방식이 국제사회의 모범 관행(best practice)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여러 민간 항공사가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보고서는 2025년 12월 중국 해군의 필리핀해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해양안보 존재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흐름과 일치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해군 함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병원선,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구호(HADR) 작전을 지원하는 대형 상륙함, 우주 활동 지원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배치해 왔다."

우주 활동 지원선은 로켓 발사, 인공위성 운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활동 등을 추적·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한편 뉴질랜드 국방군은 중국이 남태평양에 전개한 함정 가운데 한 척의 구체적인 함종에 대해서는 "공개할 경우 뉴질랜드의 안보 또는 국방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뉴질랜드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상황에서 뉴질랜드의 대응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