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의 도박: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해 나설 것인가?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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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는 한국이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재점화할 수 있다.

미국-이란 휴전 틀 아래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에 더 까다로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해당 수로의 안전 확보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질문은 이번 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내내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가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이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기뢰 제거 능력의 배치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는—에 참여하도록 하는 압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에너지 요충지다.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 국가들에 해협 개방 유지를 위해 함정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해상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 자유 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을 제안했다.

서울은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별도의 연합체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상충하는 외교적 기대와 걸프 지역에서의 군사·물류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의 두진호 소장은 “한국은 국제 해양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G7 회의 및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포함한 전후 안정화 노력의 부담을 한국과 동맹국들이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문근식 교수는 한국의 기뢰 제거 능력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정기적 훈련 덕분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미국이 벌인 전쟁의 후속 정리를 수행하는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 틀 안에서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 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기뢰 제거, 전후 재건 사업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빈나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현지 위협, 파병 요건, 작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외교부도 별도 입장에서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계속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문 교수는 한국의 기뢰 제거 함정을 걸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함정이 작전 지역에 도달하는 데만 약 두 달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보급과 유지·정비 역시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소장은 해협 및 주변 지역의 안보 상황이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기뢰 제거와 같은 고위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후에야 한국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국제 함대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는 항행의 자유 회복이 단순한 미·이란 간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발효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이란은 재개방 이후에도 해상 교통에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행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한국이 의미 있는 기뢰 제거 능력을 보유한 소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대응 전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 역시 매우 유능한 운용국으로 간주된다”며 “한반도 내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장기간 기뢰 대응 능력을 유지해온 한국은 이러한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글에서 해군사관학교 김지용 교수는 해상 권력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만과 일본의 약 두 배에 달한다며, 상선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G7 국가들의 지원과 핵연료 접근이 필요하다”며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더 이상 한국이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방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 강대국이 더 이상 세계적 리더십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고, 부상하는 강대국 역시 그 역할을 맡을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보 공백이 발생해 갈등, 군비 경쟁,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다.

김 교수는 “한국 수상함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항해할 경우 중국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잠수함은 다른 문제”라며 “한국은 해상 공급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