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대중 강경 행보, 아세안 기조와 엇박자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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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 필리핀이 취해 온 대립적 접근은 지역 긴장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아세안 중심성을 훼손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국회에서 연설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7월에 해당 판정 10주년을 기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다른 해석 또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해당 판정은 중재 재판소가 관할권을 초과했다는 점 등 신뢰할 만한 법적 이의 제기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98조에 따른 2006년 선언을 통해 해양 경계 획정과 역사적 권원 분쟁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이러한 이의를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는 여전히 실질적인 법적 논쟁의 대상이다.

[SCM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