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개 해상 분쟁 지역서 압박 강화… 중국의 대응책은?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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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1열도선 내 3대 핵심 수역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 해양 당국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북경외국어대학교 위웨이성송(Yue Shengsong) 부교수는 월요일 발표한 논문에서 워싱턴의 ‘3해 연계(three seas linkage)’ 전략은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을 동시 다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베이징이 다면전(多面戰)에 대응하게 만들고 전략적 과부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3대 수역은 쿠릴열도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섬까지 아시아 대륙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위치해 있다. 제1열도선은 중국의 근해와 태평양 외해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의 확장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위 부교수는 학술지 <태평양학보(Pacific Journal)>를 통해 베이징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함께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 군사, 법 집행, 법률, 미디어 분야에 걸쳐 통일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3대 수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일관되게 대응하려면 통합된 정보 공유와 정세 평가, 그리고 공조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는 또한 중국이 국제해양법 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우방국 연대를 분열시키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긴급 제언은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군사 작전, 동맹국과의 연대, 규칙 제정권, 인지전 및 담론”을 시스템적으로 결합·공조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중첩된 동맹 네트워크’로 중국 압박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상 분쟁을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왔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 대만 해협에서는 주권 문제, 남중국해에서는 다자간 복합 영유권 주장 문제로 구분해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 부교수는 “현재 워싱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동맹국들을 기존의 단일 영역 너머로 추진시켜 ‘중첩된 동맹 네트워크(nested alliance network)’를 구축하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동중국해에 집중했던 일본은 이제 정부안보능력강화지원(OSA)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과 베트남에 해양 안보 장비를 제공하고 훈련을 지원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대만 공격이 도쿄에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베이징과 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위 부교수는 “이는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일본의 전략적 개입을 의미하며, 일본이 3개의 바다를 하나로 묶는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필리핀은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통해 미군의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한 이후, 단순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에서 미국의 ‘전략적 발판’으로 진화했다.

2014년 체결되어 2023년 확대된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대만에서 400km 이내에 위치한 루손섬 북부 시설을 포함해 필리핀 내 9개 지정 기지에 순환 배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동 훈련, 물자 순환 배치, 기반 시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위 부교수는 “이러한 상호 연결된 구도로 인해 어느 한 바다에서의 위기가 다른 수역으로 쉽게 전이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베이징의 전략적 대응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 심화와 제3자의 개입

주펑(Zhu Feng) 난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3대 해상 수역에서 제3자 변수로 인한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베이징이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 원장은 “3대 해상 분쟁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은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마닐라(필리핀)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베이징은 주권을 단호히 주장하는 동시에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을 에스컬레이트시키기보다는 대화와 분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론 주도권과 규칙 제정의 중요성

위 부교수는 워싱턴 전략의 즉각적인 목표가 베이징에 압박을 가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군은 고빈도로 군사력을 순환 배치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동맹국들의 도발적 행위를 지원한 뒤,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이른바 ‘강압적’ 행동을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 부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양자 외교를 위축시키는 분쟁 상태를 ‘영구화’하고 국제 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항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법을 무기화하여 담론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 부교수는 “이에 맞서 중국이 국제해양법 제정을 주도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입장서를 발표하며 국제법 제정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이중잣대를 폭로하고 해양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