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plomat] 중국 해경-해군 간 함정 충돌 사건으로 본 중국 해군력의 현주소 (2025-08-29)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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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 간 충돌이 발생하며 두 함정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타이완 담강대학의 린윙위 교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소형 정찰선을 추적하던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국 해군과 해경 간 지휘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손상된 두 함정의 수리 및 작전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국 해군력의 현주소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린윙위 교수가 더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비공식 번역문) * 원문은 페이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 분쟁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구축함과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순찰선을 추격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필리핀이 공개한 영상에는 해경 함정의 함수가 심하게 손상됐고, 해군 함정의 함수 부분도 충돌하여 두 함정 모두 수리를 위해 위린 해군기지로 회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필리핀 순찰선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남중국해의 지속적인 긴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상 역량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 사고는 중국 해군 소속 7,500톤급 052D형 구축함 구이린함과 1,500톤급 해경 함정 3104호가 350톤급 필리핀 순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중국 함정들은 지나치게 크고 이러한 임무에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구이린함은 너무 빠르게 가속했고, 자체 함정과 해경 함정 간의 시야 사각지대 및 성능 차이를 잘못 판단하여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사고 직후, 중국은 즉시 병원급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춘 903형 보급함 훙후함을 파견했으며, 이는 해경 함정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사고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이른바 '해상 권리 보호' 작전에서 지휘 통제 문제도 부각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군사 개혁 라운드를 통해 '전구사령부가 작전을 책임지고, 각 군종이 전력 구축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해경과 무장경찰이 통합되었으며, 군-경-민 3자 합동 훈련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해경 간의 협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충돌에서 각 함정은 독립적으로 행동했으며, 이는 합동 작전의 지속적인 불협화음이라는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는 전구합동사령부가 지휘를 통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군과 해경은 여전히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별도의 지휘 계통에 보고한다. 이러한 격차는 2025년 '해협 천둥' 훈련과 같은 연습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는데, 중국 해경과 해군이 완전히 다른 작전 계획과 암호를 사용했다. 이들의 협력은 종종 피상적으로 보이며, 실제 조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본 충돌에 연루된 해경 함정이 원래 해군에서 이관된 것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통신 체계와 승조원 훈련이 기술적 장벽이 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는 지휘 체계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핵심 사안은 손상된 함정들이 전투 준비 태세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은 산호해 해전(The Battle of the Coral Sea)에서 손상된 요크타운함을 신속하게 수리하여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함으로서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비 및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사례로서 이번 충돌 후 중국 해군이 함정을 얼마나 조속히 전선에 복귀시킬 수 있는지가 중국의 해군력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라 할 수 있다.

중국 해경 함정은 원래 해군 호위함 닝더함으로, 2022년에 어뢰와 미사일을 제거하고 물대포를 탑재하며 순찰선으로 개량됐다. 따라서 중국이 이 함정을 수리하는 데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교체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 함정 건조는 종종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고 알려졌는데, 함정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숙련도, 기관 간 협조, 그리고 지휘 시스템이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 후 중국 해군의 대응과 후속 조치는 중국의 해군력을 가늠하기 위해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충돌 사고 직후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 순찰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미 함정의 침입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필리핀 지지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즉시 해당 지역에 증원군을 파견했는데, 이는 중국이 함정 구이린함의 작전 공백을 남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그러한 주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경 함정의 인명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주된 목표는 트럼프 하에서 미국의 입장을 시험하면서 필리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직접 주둔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상시 미군 주둔 병력이 없으며 상호 방위 조약만 존재한다. 군사 협력은 소규모 및 중간 규모 기지의 순환 배치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시스템 배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행동은 또한 트럼프의 동맹국 접근 방식과 제1도련선 내 미국의 안보 공약 한계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 타이완에 주는 함의도 더러 주목할 만하다. 중국 해군-해경 간 함정 충돌 사건은 중국 해양군의 역량을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군-경-민 해상 합동훈련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만해역 주변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필리핀과 달리, 대만은 중국의 쉬운 훈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주의깊게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