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번역문>
중국의 센카쿠 열도 압박,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동맹 일본을 상대로 날마다 강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중국 해군의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남부 도서 인근에서 일본 항공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사용했을 당시 이는 주요 뉴스가 됐어야 했지만, 이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달 초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 선박 2척을 차단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국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관심은 여전히 대만 해협에 집중돼 있으며, 때때로 필리핀 상황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미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점증하는 압박 전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부터 일본이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실효 지배해 왔지만, 중국은 현대 국제법보다는 고대 문헌을 근거로 역사적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분쟁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작은 섬 자체보다, 이 섬들이 부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그리고 해저에 매장된 천연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양국 간 해양 경계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을 근거로 일본 해안 가까이까지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008년 동중국해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종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중국은 독자적으로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며 분쟁 중간선 인근에 시추 플랫폼을 잇달아 설치해 왔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선점 효과'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천연가스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설치된 플랫폼은 군용급 수상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갖춘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통치하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했다. 이후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가운데 3개 섬을 국유화하자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해경 선박을 상시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최종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일본의 행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미·일 양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2025년 초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
중국은 여러 정부 부처와 인민해방군 5대 전구가 잇달아 일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 선박을 반복적으로 진입시키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원문>
China’s Senkaku Incursions Are Flying under US Radar
China is putting coercive pressure on a US treaty ally every day in the East China Sea. Washington is barely paying attention.
When Chinese J-15 jets locked targeting radar on Japanese aircraft near southern Okinawan islands late last year, it should have been front-page news. Instead, China’s behavior passed almost unnoticed. A similar incident in which the Japanese Coast Guard intercepted two Chinese Coast Guard vessels occurred earlier this month, prompting scant commentary in Washington. The US national security apparatus had its eyes where they usually are: the Taiwan Strait, with an occasional glance toward the Philippines. While there is certainly a risk of Chinese bad behavior in both places, America cannot afford to ignore China’s mounting pressure campaign against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 Senkaku Islands have been administered by Japan since 1895 as part of its Okinawa Prefecture, but China claims historical sovereignty based solely on ancient texts, rather than any modern history. The contest here is not really about a cluster of uninhabited islands, but what they confer—a 200-nautical-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rights to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natural resources that lie beneath.
Tokyo argues that the maritime boundary should be established by a median lin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ijing, of course, rejects their approach and claims a continental shelf stretching to the Okinawa Trough—almost to Japan’s shore. In 2008, the two governments reached a consensus on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seabed, but a deal was never finalized, and China has drilled on its own ever since, adding platform after platform near the contested median line. But this behavior is not merely “first-come-first-served”; China is pilfering natural gas from fields that straddle the boundary, and the rigs it has established double as forward-deployed militarized nodes, complete with military-grade surface radars and surveillance equipment that monitor Japanese forces.
The United States administered the Senkakus after World War II and returned them, along with Okinawa, to Japan in 1972. When Tokyo nationalized three of the islands in 2012, Beijing seized the moment to launch a Coast Guard presence that has never been withdrawn. American policy is consistent: the United States takes no position on sovereignty but recognizes Japan’s administration of the islands, meaning that Article 5 of the US-Japan mutual defense treaty, which states that an armed attack on Japanese territory will be treated as an armed attack on both nations, applies.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reaffirmed exactly that in early 2025.
China is only turning up the heat. In November,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asserted that a forcible move against Taiwan would threaten Japan’s survival. Beijing then mounted a whole-of-government pressure campaign against Japan, including statements from half a dozen ministries and all five People’s Liberation Army commands, letters to the United Nations, a reinstated ban on imports of Japanese seafood, advisories against travel and study in Japan. It repeated Coast Guard vessel invasions into waters surrounding the Senkak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