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 필리핀·미국·일본 합동 해상훈련 실시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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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일련의 합동 해상훈련을 지난 토요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분쟁 수역 내 암초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필리핀군(AFP)은 7월 21일 시작된 제17차 다자간 해양협력활동에 전함, 해경 함정, 감시기 및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AFP는 “5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참가 전력은 고도화된 해상 상호운용성 훈련을 수행했다”며, 통신훈련, 해상 보급 작전, 전술 기동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안보 증진을 위한 파트너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활동을 억제하려는 AFP의 지속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훈련의 구체적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과 시기가 맞물렸다. 베이징은 해당 판결이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닐라는 금요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CCG)이 자국 선박을 향해 이틀 연속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해경은 당시 자국 해경과 수산수자원국(BFAR)이 필리핀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을 전달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 어장에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필리핀 어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압 물대포는 해경 및 BFAR 선박을 직접 타격했으며, 별도의 중국 해경 선박이 BFAR 선박 약 7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심각한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해경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 측 대응을 비판했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경 대변인은 “중국 해경의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카버러 암초가 필리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위치한 전통적 어장이라며 “어떠한 외국 세력도 필리핀 어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필리핀해 국가태스크포스 역시 해당 행위를 “불법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했다.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정부 선박과 다수의 어선을 동원해 해당 해역에 “불법적으로 집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스카버러 암초를 ‘황옌다오’로 지칭하며, 필리핀 선박이 경고와 차단 조치를 무시하고 침입했다며 물대포 사용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에도 같은 해역에서 충돌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이 보급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물대포 사용 등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측은 필리핀이 침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중국 하이난섬에서 약 874킬로미터 떨어진 스카버러 암초는 양국 간 해양 분쟁의 대표적 분쟁지로 꼽힌다. 2012년 대치 이후 베이징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은 해당 환초 주변에 상시 배치돼 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스카버러 암초에서의 충돌에 앞서 7월 20일에는 약 650킬로미터 떨어진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도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 요원이 곤봉으로 자국 병력을 타격해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는 마닐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좌초 군함 ‘BRP 시에라 마드레’가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자국 수역을 침범하고 순찰선을 충돌하려 했으며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직후 발생했으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행동을 우려스럽다고 평가하고 동맹국인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다른 협력국들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의 충돌은 2024년 6월 양측이 체결한 ‘잠정 합의’를 둘러싼 이견도 다시 부각시켰다. 해당 합의는 보급 임무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간 긴장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베이징은 이번 사건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외교부는 해당 합의가 외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보급 임무 수행 시 중국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필리핀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은 2016년 중재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