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일 외교청서 또 억지…“한·일 관계 한층 중요” 표현도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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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일·한(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에는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한 관계 중요성 한층 커진다”며 “독도는 일본땅” 반복

일본 외무성이 10일 공개한 ‘외교청서 2026’은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교청서는 한국과 관련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올해는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는 표현이 더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를 포함해 한·일 우호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교청서는 한·일 정상간 우호 관계에 대해 “두 정상은 이웃 나라로서 입장이 다른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를 정상들의 리더십으로 관리해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올해도 이어졌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일·한 간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으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든, 국제법상으로 보든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한국이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년간 외무상 신년 국회 연설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취임 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지만, 지난달 국회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케시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종 해결” 주장 반복

외교청서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2015년 12월 일·한 외무장관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달리 국가가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법조계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다.
외교청서는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이 2025년 12월에도 관련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해 일본 정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제 3자 변제안’이 마련된 것을 거론하며 “2025년 11월 현재 26명에 대한 한국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며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청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 쪽이 10억엔을 지출한 점을 언급하며 “이 기금을 통해 2023년 12월 말까지 합의 당시 생존해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47명 가운데 35명, 이미 돌아가신 199명 가운데 65명의 유가족에게 자금이 지급되어 많은 전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본 표적 삼은 중국 조처 용납 못해”

아울러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뒤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후 중국의 대일본 경제 보복이 이어진 것에 대해 외교청서는 “중국이 일본만을 표적으로 삼은 조처가 국제적 관행과 매우 다르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중국 쪽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조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중 간 현안과 과제가 있는 만큼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다양한 대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문을 닫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 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북한 납치 문제, 빠른 해결 노력할 것”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조 평양 선언에 기반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특히 납치 문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고령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빠른 (피해자들의) 귀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성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1957년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발간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발간사에서 “올해는 일본이 주도해 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 시작된 지 10년을 맞는 해”라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뼈대로 삼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화시키고, ‘글로벌 사우스’인 개발도상국·신흥국과도 세심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글·사진 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한겨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