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도적 군사력 보고 놀랐나”…국방예산 400조 시대 들어선 중국 > 언론 속 이어도

전인대서 국방비 전년대비 7% 늘려 
경제성장률 목표치 4.5%~5% 상회 
“실제 군사비 2배정도 더 많을수도”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리며 군사력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전년보다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책정했다. 중국 국방 예산이 원화 기준으로 4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 중국 국방비 증가율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인 2012∼2015년 10.1∼12.2%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뒤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등 7% 안팎을 유지해 왔다. 이후 2020년 6.6%로 둔화했지만 ‘건군 100주년’ 목표가 제시된 뒤 2021년 6.8%, 2022년 7.1%, 2023∼2025년 7.2%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올해 증액 규모가 소폭 낮아진 것은 내수 부진과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5% 안팎’에서 ‘4.5∼5%’로 낮춰 제시했다.

AFP는 지난 1월 공식 실각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해 최근 군 내부 반부패 조사와 권력 정비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국방 예산 증가 흐름이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당의 절대적 군 통제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철저히 관철해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는 현재 세계 2위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71%로 미국(3.42%)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GDP 대비 2.56%)과 비교하면 절대 규모 기준 약 6.5배에 달했다.
다만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의 실제 국방비를 3300억∼4500억달러(약 483조∼659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공식 예산의 1.5∼2배에 해당한다.

중국은 최근 ‘대만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등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군사적 영향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