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은 일시 중단됐지만 압박은 이어질 듯... 내주 KIDD, 호르무즈 논의 주목 > 언론 속 이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작전 동참 요구를 받던 우리 정부도 한시름 덜게 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전 중단으로 이제 (우리의) 참여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주 한미 국방 차관보급 협의가 예정돼 있어,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계획이다. KIDD는 한미동맹의 국방정책과 연합방위태세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회의체다. 한미가 국방 관련 현안을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성격이며 매년 한두 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미 측은 이번 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관련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통상 KIDD에서는 전략환경평가, 전년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동맹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해 왔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동맹 현안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대해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당초 이번 KIDD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주요 의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SCM 합의에 빠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현안들에서 진전을 보고자 했던 정부 입장에서 호르무즈해협이 의제로 떠오르는 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언제든 작전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전됐고 프로젝트 프리덤과 같은 방어적, 인도주의적 목적의 작전만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맹국들에 전쟁 참전이 아닌 항행의 자유와 상선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앞으로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호르무즈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다뤄진다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글로벌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다루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전투작전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보공유, 연락장교 파견, 다국적 해양안보 협력 참여 등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