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필리핀, 서로 군대 파견 쉽게 하는 협정 발효…‘준동맹급’ 격상 (2025-09-10) > 언론 속 이어도

일본과 필리핀 사이 상호 군대 파견을 손쉽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원활화 협정)이 발효된다. 일본과 필리핀은 대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에 따라 밀착하고 있으며, 양국은 ‘준동맹급’ 관계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대국 입국 등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은 두 나라의 군부대가 연합 훈련을 위한 입국 때 무기·장비 반입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시 상대국에 대한 파병이나 군수 보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상대국 비행장·항만 사용 허가 등까지도 포함돼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협정이다.

‘2025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필리핀과는 양자, 다자 어느 틀에서도 방위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호접근 협정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방위력) 운용면에서 한층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을 ‘동지국’으로 언급하며 “해상 요충지에 있는 국가이자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라고도 언급했다. 일본이 상호접근 협정을 발효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 이어 필리핀이 세번째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눈에 띄게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왔다. 2023년 일본 정부는 완성형 방위 장비로는 첫 수출품인 경계·관제 레이더를 필리핀에 수출했다. 같은 해 일본이 주변국의 안보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위장비 공여제도’(OSA)를 이용해 필리핀에 연안 감시 레이더를 제공하는가 하면, 올해 7월에는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6척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지난 4월 연료·탄약·식량 등을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필리핀을 통해 일본의 ‘경계 감시망’이 확대돼 중국의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카타니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심도 있는 군사정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오션’(OCEAN) 구상에 대해서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테오도로 장관에게 확인했다”고 9일 말했다. 오션은 동·남중국해와 한반도 일대 등을 한 덩어리 전장으로 묶어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는 ‘원 시어터’(One Theatre: 하나의 전장) 구상이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순화한 표현이다.
필리핀이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필리핀은 2022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2023년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통해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도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강화를 경계한 일본과도 협력해왔다.
다만,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필리핀 유사시 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유사시 자위대의 군사 지원도 기대하는 필리핀 쪽과 일본의 생각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