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중국 군함,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활동 급증…안보·주권 도전 우려 (2025-09-16) > 언론 속 이어도

중국 해군의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활동이 갈수록 잦아지고 대형화되면서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약 220회 △2021년 260회 △2023년 360회 △2024년 330회였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260회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052형·051형 구축함, 054형·053형 호위함, 815형 정보수집함, 055형 순양함 등 대형 군함이 3~4척 단위로 연중 상시 전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군함 활동 시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미 정상 순방, 중국 전승절 등 외교·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맞춰 054A형·054B형 호위함 등 평균 3척이 활동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교적 메시지’를 노린 의도적 압박으로 해석한다.

임종득 의원은 “중국군의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내해화를 추진했던 전략과 닮아 있다”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해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어업권·안보·국가 주권이 걸린 곳”이라며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