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NYT, 미·이란 합의 혹평…“호르무즈 관리권 사실상 이란에 넘긴 셈”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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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를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통항료 면제는 60일 한시 조치에 불과하고, 이후 해협 관리권과 통항 질서를 이란이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료 면제를 60일간 보장하는 데 그쳤다며, 이란이 이후 다시 통항료 또는 해상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통항 신청을 이란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처리하도록 한 점은 해협의 실질적 관리 권한을 이란에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당초 내세웠던 핵심 조건을 거의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설정하고 이란의 상선 통항 보장과 미국의 봉쇄 해제를 맞교환하는 구조지만,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문제 등 전쟁의 주요 명분이 됐던 사안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완전한 자유통항 회복’이라기보다 ‘60일짜리 조건부 휴전’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당장 통항료 부담은 사라졌지만, PGSA 허가와 지정 항로·일정 준수 조건이 유지되는 만큼 선사들은 보험료, 전쟁위험평가, 기뢰 제거 상황을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해사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