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동함대사 창설, 해양강국의 길 촉진 기대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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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회 박범진 연구위원께서 '기동함대사 창설, 해양강국의 길 촉진 기대'를 주제로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해군의 숙원이던 기동함대사령부(초대 사령관 김인호 소장)가 제주 해군기지에 창설된지 한 달이 지났다.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핵심부대다. 잠재적 해양 분쟁이 발생하면 국익과 해양 안보를 수호하고 경제적 번영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국가 전략기동부대다.
기동함대사 창설은 1989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해군의 전략기동함대 창설 필요성이 처음 반영된 지 36년 만이다. 1995년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 ‘기동함대체제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처음 언급했고,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이 기동함대사 창설이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기동함대 운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3개 기동전단이 편성된 전략기동함대사 창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기동함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안보 대전략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그런데 이번 창설식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라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나 국방부장관권한대행까지 참석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국정이 있을까.
기동함대사 부대 편성은 해상작전 부대인 3개 기동전대(구축함 18척), 1개 군수지원 전대(군수지원함 3척)에다 육상부대인 제주기지전대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력인 1개 기동전대의 경우 세종대왕급(7600t)과 정조대왕급(8200t)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4400t) 2척, 한국형 차기 구축함(6500t) 2척 등 모두 6척 체제로 운영된다.
기동함대사는 몇 가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해상기반 3축 체계 일부로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대량응징보복 수행으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둘째,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지나는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셋째,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①주변국과의 해양분쟁 시 최소한 억제전력으로 운용 ②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전력으로 글로벌 해양안보 활동 기여 ③해상테러·해적 등 비군사적 위협 시 상선과 원양어선 보호 ④대규모 국제 구호활동 지원 ⑤난민·전염병·기후변화 등 인도적 지원 ⑥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지원 등이다.
어렵사리 창설된 기동함대사는 추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국력 수준과 국격에 걸맞게 인·태전략과 연계된 국가해양전략 및 작전 운용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임무로 한정된 현행 작전운영 개념에서 벗어나 해상교통로 보호와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작전’ 같은 국제 해양안보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둘째, 기동함대사의 핵심이자 지휘기함인 경항모(CV·3만t)와 수중 호송전력이자 수중 킬 체인인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이 없는 기동함대사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구축함 위주로 구성된 지금의 기동함대사는 강력한 펀치력이 없다. 이런 상태로 이어도와 독도, 7광구 인근 해상에서 해양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해군 항모전투단(항모 3척)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대(F-35B 탑재 경항모 2척)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까. 최초 발전계획대로 항모타격단 수준의 기동전단이 만들어져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호주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기술 지원으로 SSN을 확보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활용한 인·태 전략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 한국 해군도 SSN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패싱에서 보듯이 트럼프 2기의 국제질서는 각자도생과 약육강식 논리가 판친다.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핵심 전략기동부대인 기동함대사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범진 예비역 해군 대령·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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