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中 서해공정 대응 골든타임 놓칠 건가[포럼] (2025-10-27) > 언론 속 이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0-27 16:03

본문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지난봄 서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언론의 항의에 대해 중국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해경 카메라에 의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단순 어업 시설이 아닌 서해공정(西海工程)의 전초기지로 파악됐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고속정 및 잠수 인력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중국의 주장이 위장전술에 불과함이 입증된 것이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구사해온 해양 영토 확장 전략이 서해로 북상했다.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과 2개의 위장 양식장은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이다. 이 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된다. 해상 고정식 구조물은 중동 지역에서 폐기된 석유시추선이다. 심지어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됐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개한 로드맵의 복사판이다. 향후 10개 이상의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9단선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전술은 두 가지다. 접근저지(Anti-access)와 영역거부(Area denial)다.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항행의 자유를 거부한다. 서태평양의 미군 함정들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임기(2009∼2017) 동안 약 1300㏊의 7개 인공섬을 조성했다. 3000m가 넘는 활주로와 방공포대, 레이더 기지 등을 구축했다. 서사군도 인공섬에는 다수의 미사일까지 배치했다. 해군이 아닌 민간과 해경이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적 상황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다. 국제해양법의 공해(公海)를 거부한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회색지대화 전술은 대만 문제와 함께 한반도 서해의 안보 불안을 키운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술의 최종 목표는 동경 124도를 작전경계선으로 정해 이 안으로 외국 함정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사례처럼 인공섬→군요새화→중국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공정을 추진한다. 석유시추선으로 조성한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백령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 오산 미군기지 등 한반도 수도권을 겨냥한다. 북한의 이북 5도 기습공격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서해 안보 불안 요인이다.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 남중국해와 서해는 핵심 수송로다. 중국의 바다 구조물 설치로 서해 수송로와 어업은 물론 해상 평화도 깨질 것이다. 2018년 구조물 설치가 시작될 무렵 문재인 정부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2015년 시작된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은 중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다. 최소 3년이 걸리는 법적 쟁송도 필요하지만, 외교적·물리적 대응이 우선이다.

여야 합의로 추경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615억 원의 비례대응 예산이 의결됐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전액 삭감됐다. 중국의 선의에 기대한 ‘발뺌’ 전술을 믿고 방관만 할 때가 아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한 비례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이 기사의 저작권은 「문화일보」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unhwa.com/article/11542163?ref=kpf
  13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