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SCM 성명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 미군 유연화’ 첫 명시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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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한·미 국방장관 :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동맹 현대화’ 등 폭넓게 협의
한국 원잠 건조 방향 의견 교환
전작권 스케줄 구체화도 주목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할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연합 억제력 한반도 넘어서 안보, 자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 기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 합의가 반영된 문구로, 지난 3일 한·미 합참의장이 합의한 한미군사위원회(MC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표현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한편,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붙박이군에서 순환배치군 역할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작성한 방명록에 ‘72 YEARS OF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U.S-ROK ALLIANCE(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72년간의 평화)’라고 썼다.
앞서 3일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을 계기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쯤 완료한다는 목표 시점을 정하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위한 선결 조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원잠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원잠용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더불어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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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현대화’ 등 폭넓게 협의
한국 원잠 건조 방향 의견 교환
전작권 스케줄 구체화도 주목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할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연합 억제력 한반도 넘어서 안보, 자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 기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 합의가 반영된 문구로, 지난 3일 한·미 합참의장이 합의한 한미군사위원회(MC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표현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한편,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붙박이군에서 순환배치군 역할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작성한 방명록에 ‘72 YEARS OF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U.S-ROK ALLIANCE(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72년간의 평화)’라고 썼다.
앞서 3일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을 계기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쯤 완료한다는 목표 시점을 정하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위한 선결 조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원잠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원잠용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라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더불어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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