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슈&한반도] ‘회동’ 거절하자 제재?…“대북제재 회피 지능화” 외 (2025-11-15) > 언론 속 이어도

지난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응답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10월 30일 : "너무 바빠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북미 회담이 무산된 직후 나온 미국의 첫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3일, 북한 석탄과 철광석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 다음날엔 미 재무부도 가세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통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며 북미 대화의 무산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란 점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올해 주목이 됐던 건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들을 했었고,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뒀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유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점에 맞춰서 제재를 강화한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3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다섯 차례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상 어떤 것도 수출할 수 없게 하고, 원유와 정제유 수입마저 상한선을 둔 이 조치들은 북한의 무역과 내수 경제를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제재라는 평가였습니다.

당시 제재 결의안의 도출을 주도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조차 "지난 30년간 부과된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들 제재가 얼마나 뼈아팠는지는, 실제 북한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2019년 3월 :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강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0년 이후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비핵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보통 제재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재를 하게 된 이유, 제재를 하게 된 상황들을 얼마나 해결했는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제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북 제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대북 제재의 효과가 약화된 이유는 북한 경제가 오랜 제재 속에서 점차 내성을 갖추게 된 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에도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치 대북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식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외국산 고급 차량과 호화 명품 시계 등을 선보였던 김정은 위원장.

심지어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조용원, 최룡해, 김덕훈 등도 보란 듯 벤츠 차량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북한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제재의 위반 대상인 사치품들이 북한 내부에 버젓이 유입되고 있는 건, 그동안 해상 환적과 목적지를 위장한 밀수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9년 김정은이 타고 등장했던 최고급 벤츠 차량의 이동 경로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역시 같은 수법을 동원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북한산 광물의 밀수출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끔 AIS(자동선박식별장치)를 꺼서 해당 선박의 위치 파악을 못 하게 함으로서 교란을 주는 방식들을 쓰거나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이 선적이 북한이 소유자가 아니거나 북한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을 제일 많이 쓰죠."]

게다가 최근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노동자 파견이나 식당 운영 등 노동집약적인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막대한 가상화폐 탈취와 IT 인력 사기 같은 사이버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중, 북러 간 교류가 강화되면서 대북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예 잠수함은 디젤을 연료로 쓰는 3,600톤급 장영실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수준인데, 이 상태로 잠항할 경우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예닐곱 시간이면 충전을 위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해야 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최고 시속 65km를 수 주 이상 유지하면서, 수개월까지도 잠항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무장 능력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군은 장영실함보다 한 단계 높은 '장보고3 배치3'란 이름의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드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10월 30일/국정감사 : "배치-Ⅲ 1번함을 원잠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강동길/해군참모총장/10월 30일 : "결정이 난다면 (건조에)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경우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의 규모는 5천 톤급 이상.

3,600톤급인 장영실함보다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관도 기존의 10개보다 더 늘릴 수 있고, 특수부대 침투용 잠수정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 "현재 현무4-4(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800~1,000km가 됩니다. 그것을 탑재해서 김정은 주석궁이라든지 북한의 지휘통제시설이나 기타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적으로 많은 어뢰라든지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해서 항공모함 전투단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수상 전투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도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속에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 "러시아 구소련 시절에 잠수함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불필요하기 때문에 퇴역을 시켰는데 폐선했던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를 해체해서 한 2기 내지 3기 정도를 북한에 전반기 중에 전달했다는 첩보가 지난번에 국방정보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오픈 소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은밀히 준비해 왔던 우리 정부는, 빠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4척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북한 잠수함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도 크게 높아져 동북아 안보를 미군과 공동 분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박범진/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 "중국이라든지 주변국, 러시아도 포함되겠지만 주변국 간에 해상 분쟁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억제 효과가 있단 얘기죠. 바닷길 특히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국격이나 국가 수준에 맞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군사 전략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