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새문안 通] 핵추진잠수함 ‘허와 실’ (2025-11-26)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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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동북아시아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자국 부담은 철저히 줄이면서 ‘중국 견제와 일본 관리’란 양수겸장(兩手兼將), 혹은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노린 트럼프의 노림수 후폭풍이다. 



미국이 한국을 핵추진잠수함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신라 금관 값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력과 해군력, 제국주의 역사까지 고려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주면 좋겠지만, 더 키웠다가는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했다. 이미 50톤 가까운 플로토늄을 보유한 일본에 핵추진잠수함까지 줬을 때 통제불능 가능성이다. 



미국은 원자력 협정 등 충분한 통제장치 카드가 살아있는 한국이 더 편했을 수 있다. 핵무기급(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기술만 틀어쥐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북아 3국 간 힘의 균형을 맞춰놔야 향후 분쟁화할 수 있는 동서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 대만 유사시 중국의 군사 옵션 견제 카드로도 써먹을 수도 있다. 



한국으로써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팩트시트에 넣은 것만으로도 원자력 정책사의 중대 전환점이자, 80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에너지 안보를 향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대신, 원자력을 안보와 민생으로 양분한 현재의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기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이 더 중요한 때다. 이참에 정부가 원자력진흥법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이 우리 체급과 전술체계에 맞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방 예산이 현재 GDP 대비 2.3%에서 5%까지 늘어도 해군은 물론, 육군과 공군의 전력투자까지 죄다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자칫, 결정적 한방(핵무기 탑재) 없는 벌이나, 미국의 전략에 휩쓸릴 수도 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의 5, 6호 전차는 소련의 T-34-85나 KV 계열 전차나 연합군의 셔먼 전차 에 비해 뛰어났지만, 처절하게 깨졌다. 고가에 고장까지 잦아 항상 수적 열세에 몰렸다. 대서양 전투에서 유보트도 마찬가지였다. 수상함대나 항공전력이 없는 슈노켈 등 신무기는 연합군 함대에게 무릎 꿇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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