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픽스] 제주 남쪽 바다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충돌하는 이유: ‘이어도 전쟁’ > 언론 속 이어도

韓日中 200해리 경제 전쟁, 이어도가 품은 '3대 비밀'

이어도는 오늘날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의 긴장이 첨예하게 응축된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곳 바다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문제와 관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03년 이어도에 국내 최초로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래, 이곳은 '제2의 국토'이자 해양 영토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물리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3대 비밀을 분석합니다.

1. '바다의 헌법'과 200해리 경제권의 가치

이어도를 둘러싼 모든 해양 분쟁의 근거는 '국제 바다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입니다. 이 협약이 확립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입니다.

EEZ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에서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활동(어업,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는 구역입니다. 이어도 해역은 바로 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200해리 경제권이 첨예하게 맞물리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도 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은 수십 년간 지속될 해양자원의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하는 문제이자, 국가의 장기적 경제 이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 日·中의 '불합리한 야욕'과 직선기선 논쟁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영해기선(Baseline)'입니다. 기선은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양법은 통상 해안의 저조선(가장 낮은 조류 수위)을 따라 기선을 긋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해양 영토를 무리하게 넓히려는 야욕으로 이 직선기선 적용을 엄격한 요건 이상으로 확장하여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게 확장된 두 나라의 직선기선은 한국의 EEZ 및 대륙붕 획정을 둘러싼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어도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3. 이어도 '과학기지'의 실효성과 전략적 가치

해양법상 해양과학기지 설치가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의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어도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행위는 '실효 지배에 버금가는 상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지는 해양 연구, 기상 관측,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며, 한국이 이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실체적 증거가 됩니다. 이는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에서 해양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관할권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형의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어도는 단순한 바다 위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200해리 경제권을 수호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주변국의 야욕에 맞서, 미래 해양자원 주권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적 의지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처: https://v.daum.net/v/bICjkIe4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