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와대만 환영한 중국의 '반쪽 철수' 서해 전략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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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에 그린란드와 북극 전체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돈로주의’ 빼닮은 중국의 영해 전략일부 철수에도, 양식 시설은 고착화 강행’쎼쎼’로는 해결 힘든 중국과의 영토 문제
강대국의 영토 패권주의(hegemony)는 대응이 어렵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위협으로 전 유럽이 몸살을 앓았다. 무제한의 미 군사기지 설치와 자원개발권을 얻는 것으로 1단계 압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는 확실한 실리와 나토를 흔들 수 있는 유럽의 아킬레스건을 확보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를 대놓고 ‘아빠’라고 칭송하는 아부 전략을 펼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문제 해결사’라고 칭송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 없이는 독자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대국의 무리한 영토적 야심을 절반 정도 들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패턴은 약소국의 설움이다. 영토에 대한 욕망을 확실히 과시한 트럼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전형이다.
그린란드 소용돌이는 이역만리 남의 일이 아니다. 서해의 중국 내해화 전략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은 지난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3개 중 관리시설 1개를 산둥성 인근 잠정수역 밖으로 이동한다. 한중 정상회담 논의의 첫 이행이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담담하게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다시 잠정수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불법구조물 설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기업 결정이며, 철수도 한국의 정치적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 중국은 2018년부터 잠정조치수역에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는 70m 크기 구조물 2기 및 고정식 관리 플랫폼 1기를 설치했다. 추가로 10개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석유시추 설비 형태인 관리 시설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속정 병력도 상주한다. 남중국해 갈등 사례와 같이 언제든지 군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 전략을 추진했다. 필리핀, 베트남의 저항을 무력으로 극복했다. 타이완-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돌파,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인공섬 조성에 의한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은 대만 문제와 맞물려 남중국해에서 서해로 북상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언급한 타이완 유사시 평택 2함대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에 민간시설로 위장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불법구조물에서 양식한 연어를 판매하는 뉴스까지 내보냈다. 어업시설이라 잠정수역 설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이 2번 만났다고 대국 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동북아 영해 확대 전략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 구조물의 철거 여부는 미지수다. 양식장 연어 판매 보도는 2기의 불법구조물 철거 의향이 없다는 의미다. 중국은 군사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관리시설은 빼주는 대신 연어 양식시설은 고착화시키려고 한다.
전형적인 모택동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영해 침투 전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한국에게 큰 양보를 한 모양새를 갖췄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리시설이 다시 들어오고 위장된 어업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강대국 상대로 영토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한국의 영해 아킬레스건이 확실하게 포착되었다. “쎼쎼”만으로는 중국과의 영토 영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관리시설 이동이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로 환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본 시설의 철수를 추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은 남황해 시설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국이 서해 반쪽 철수를 위해 반대급부로 양보한 것은 무엇인가?
강대국의 영토 패권주의(hegemony)는 대응이 어렵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위협으로 전 유럽이 몸살을 앓았다. 무제한의 미 군사기지 설치와 자원개발권을 얻는 것으로 1단계 압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는 확실한 실리와 나토를 흔들 수 있는 유럽의 아킬레스건을 확보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를 대놓고 ‘아빠’라고 칭송하는 아부 전략을 펼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문제 해결사’라고 칭송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 없이는 독자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대국의 무리한 영토적 야심을 절반 정도 들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패턴은 약소국의 설움이다. 영토에 대한 욕망을 확실히 과시한 트럼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전형이다.
그린란드 소용돌이는 이역만리 남의 일이 아니다. 서해의 중국 내해화 전략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은 지난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3개 중 관리시설 1개를 산둥성 인근 잠정수역 밖으로 이동한다. 한중 정상회담 논의의 첫 이행이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담담하게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다시 잠정수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불법구조물 설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기업 결정이며, 철수도 한국의 정치적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 중국은 2018년부터 잠정조치수역에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는 70m 크기 구조물 2기 및 고정식 관리 플랫폼 1기를 설치했다. 추가로 10개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석유시추 설비 형태인 관리 시설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속정 병력도 상주한다. 남중국해 갈등 사례와 같이 언제든지 군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 전략을 추진했다. 필리핀, 베트남의 저항을 무력으로 극복했다. 타이완-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돌파,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인공섬 조성에 의한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은 대만 문제와 맞물려 남중국해에서 서해로 북상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언급한 타이완 유사시 평택 2함대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에 민간시설로 위장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불법구조물에서 양식한 연어를 판매하는 뉴스까지 내보냈다. 어업시설이라 잠정수역 설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이 2번 만났다고 대국 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동북아 영해 확대 전략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 구조물의 철거 여부는 미지수다. 양식장 연어 판매 보도는 2기의 불법구조물 철거 의향이 없다는 의미다. 중국은 군사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관리시설은 빼주는 대신 연어 양식시설은 고착화시키려고 한다.
전형적인 모택동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영해 침투 전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한국에게 큰 양보를 한 모양새를 갖췄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리시설이 다시 들어오고 위장된 어업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강대국 상대로 영토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한국의 영해 아킬레스건이 확실하게 포착되었다. “쎼쎼”만으로는 중국과의 영토 영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관리시설 이동이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로 환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본 시설의 철수를 추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은 남황해 시설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국이 서해 반쪽 철수를 위해 반대급부로 양보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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