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심층진단]다카이치 사나에의 선거 승리와 일본의 재무장(再武裝) (2026-02-12) > 언론 속 이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AP/뉴시스 

일본 정치가 방향을 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부상은 단순한 당내 권력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전후 체제의 문턱을 넘어서는 전조에 가깝다. 일본은 1947년 시행된 헌법 제9조를 통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이른바 평화헌법은 일본 외교의 안전판이었고,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확대 결정, 반격 능력 보유 선언 등 사실상의 군사 정상국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제 논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자위대를 국군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상징을 넘어 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제약을 스스로 거두는 순간이다. 

숫자는 이미 방향을 말하고 있다. 일본의 2024년 군사비는 약 55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6 회계연도 방위예산은 환율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GDP가 4조 달러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연간 800억~9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다. 2035년까지 2%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일본은 장거리 타격 능력,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배치, 이즈모급 경항모를 통한 F-35B 운용, 우주·사이버·전자전 통합 체계 구축을 갖춘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방위비 증가는 곧 군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 제도적, 전략적 정상국가화다. 

일본은 원래 해양 군사 강국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동북아 질서를 사실상 50년 가까이 주도했고,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항공모함 기동부대 운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했다. 미드웨이 해전 이전까지 일본 해군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항모 운용 경험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서 있었다. 전후 체제는 일본의 군사적 DNA를 지운 것이 아니라 억제해온 것이었다. 

문제는 그 파장이다. 중국은 이미 연간 3,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며 해·공군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 주변은 상시 긴장 구간으로 변했다. 일본이 제도적으로 군사 정상국가가 될 경우, 중일 간 군사 경쟁은 구조화된다. 미·일 통합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은 확대된다. 

그 사이에 놓인 공간이 한반도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다. 일본의 군사적 위상 강화는 한미일 협력의 압박을 높인다. 전략 공간은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힘의 이동이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됐고, 러일전쟁 승리 이후 대한제국은 보호국이 되었으며, 결국 병합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국제법과 동맹 체제가 존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역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지정학적 교차점이라는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2035년을 상정해보자. 일본은 GDP 대비 2% 이상의 군사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800억~9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을 지속한다. 중국은 3,500억~4,000억 달러대 군사비로 역내 군사 균형을 압도한다. 미·일 협력은 제도화되고, 대만해협은 상시적 위기 구간이 된다. 그때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일 정서에 기대어 대응할 수 없고, 무조건적 동조로 전략 공간을 스스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핵심은 동맹의 재설계와 국가 역량의 체계적 강화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둥이지만, 동맹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계약이다. 확장억제는 선언이 아니라 절차가 되어야 한다. 위기 시 전략자산 운용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상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 북한 억제와 역내 억제를 구분하고, 한국이 감당할 범위와 참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동개입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한미일 협력 역시 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와 미사일 경보 체계는 강화하되, 군사작전 수준의 통합은 명확한 국익 기준 아래에서 결정돼야 한다. 

독자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해군력은 생존의 문제다. 동중국해와 서해, 남해의 군사 밀집이 높아질수록 해상교통로 방어 능력은 전략의 핵심이 된다. 미사일 방어는 장비의 숫ㅂ자가 아니라 통합 운용 능력의 문제이며, 사이버·우주·전자전 역량은 전쟁의 시작을 좌우한다. 방산과 탄약, 부품 공급망의 자립은 장기적 억제의 기반이다. 경제안보 역시 별개가 아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순 구호는 위험하다. 전략 산업과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는 분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핵무장 문제는 마지막까지 남는 선택지다. 그러나 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용의 문제다.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의 충돌, 금융·무역 제재 가능성, 동맹 구조의 변화,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동반한다. 핵은 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불안정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일본이 군사 정상국가가 되는 순간, 한국은 구조에 편입된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질서를 설계하는 당사자가 될 것인가. 다카이치 시나에의 승리는 일본 보수 정치의 상징적 전환점이며, 그 방향이 개헌과 군사 정상국가화로 이어진다면 동북아 질서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힘의 질서는 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 준비로 바뀐다. 동맹의 재설계, 군사 역량의 체계화, 경제안보의 구조화, 외교 공간의 다변화가 동시에 추진될 때만 한국은 전략적 주체로 설 수 있다. 과거의 피해 기억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재의 안보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서도 안 된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힘의 구조는 반복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나 그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2035년은 멀지 않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