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트럼프 관세 협박한 날… 서해 구조물 치우는 중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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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우호 조치 알리려는 포석 정부 “한·중 정상 합의 따른 결과” 중국은 “기업 자율적 결정” 밝혀 구조물 추가 철수 어려울 가능성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중국 당국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들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관리 플랫폼)를 옮기는 작업에 나섰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복원’ 압박 카드를 던진 날 중국은 우호 조처에 나선 셈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궈 대변인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서해 구조물 문제가 불거진 후 실무 협의를 이어 왔고,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2018년과 2024년에는 선란 1·2호를,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로 선란 1·2호 관리 시설인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3개 모두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있어 군사적·영토적 용도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철거를 요구하자 중국 측은 양식시설이라며 거부했었다.
이번에 이동 작업이 이뤄진 구조물은 선란 1·2호의 관리 플랫폼인 고정 구조물이다. 인력 거주 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갖춰져 있어 군 인력 배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실무 협의에서 관리 플랫폼부터 철수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기업 자율 결정을 언급한 건 서해 구조물이 ‘양식 용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간 언급 자체를 삼가 왔던 서해 구조물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투자를 압박하며 한국에 관세 복원을 꺼내든 날 서해 구조물 이동이 이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이 ‘기업의 의지’를 강조한 만큼 나머지 구조물 철수에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궈 대변인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서해 구조물 문제가 불거진 후 실무 협의를 이어 왔고,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2018년과 2024년에는 선란 1·2호를,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로 선란 1·2호 관리 시설인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3개 모두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있어 군사적·영토적 용도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철거를 요구하자 중국 측은 양식시설이라며 거부했었다.
이번에 이동 작업이 이뤄진 구조물은 선란 1·2호의 관리 플랫폼인 고정 구조물이다. 인력 거주 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갖춰져 있어 군 인력 배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실무 협의에서 관리 플랫폼부터 철수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기업 자율 결정을 언급한 건 서해 구조물이 ‘양식 용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간 언급 자체를 삼가 왔던 서해 구조물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투자를 압박하며 한국에 관세 복원을 꺼내든 날 서해 구조물 이동이 이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국이 ‘기업의 의지’를 강조한 만큼 나머지 구조물 철수에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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