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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Tackles a New National Security Threat: Chinese-Made Cranes

[COMMENTAR] ISAAC KARDON

FEBRUARY 28, 2024

워싱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다: 중국산 크레인 문제

2024년 2월 28일

[논평] 아이작 카돈(ISAAC KARDON, 아시아 프로그램의 중국 연구 선임 연구원)

[2012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ZPMC 크레인 앞에 선 시진핑 부주석. (사진: Bob Chamberlin/Getty Images)] 

지난 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항만 인프라와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된 일련의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한 계획에는 전략적 부문인 항만 장비분야에서 미국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야심찬 국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일차적이고 명백한 동기는 중국이 야기한 복잡한 위협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안된 상당히 강력한 치료법들조차도 미온한 업계의 특단적인 준수 없이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해상 운송 시스템에서 중국의 거대한 역할을 대신할 실행 가능한 기술적 대안의 생산을 위한 일정도 없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중요한 공급망 보호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새로 도입된 핵심 요소는 미국 항구를 겨냥한 "지속적이고 점점 더 정교해지는 악의적인 사이버 캠페인"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그 결과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에 새로운 규제 권한을 수립하여, 미국 해안경비대가 항만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해안경비대가 "사이버 위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선박과 해안가 활동을 검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보안에 초점을 맞춘 규제와 함께 중국산 크레인을 미국산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제조 능력을 육지로 이전하는 데 약 2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대규모 경제적 유인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은 일본 산업 대기업의 미국 자회사인 PACECO 사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민간 부문에 상주하지 않았던 제조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고 다른 국제적인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및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에 따라 5년간의 자금이 제공되며,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항구에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주요 조치는 몇 달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2023년 국방수권법은 미 해사청이 크레인의 안보 위협에 대한 기관 간 연구를 주도하도록 요구했다. 

여러 하원 의원이 이 문제를 지지했으며, 중국 선정위원회는 미국 항구에 장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과 계약하는 상업적 행위자들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와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사는 중국의 주요 국영 엔지니어링 기업인 상하이 젠화중공업(ZPMC,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Company)이라는 단일 제조업체가 만든 

선박-육상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크레인은 미국 컨테이너 화물 취급 장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기존 미국 해상 운송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존 크레인의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 점유율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해당 종류의 크레인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제조되지 않았던 크레인 구조물이다.

현재 미국에서 200대 이상의 중국산 크레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은 것은 92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크레인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의 내용물, 출발지 및 목적지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교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이 크레인은 항만 커뮤니티 플랫폼 및 기타 IT 시스템에 직접 통합된다.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규모와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중국은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박-육상 크레인은 대량 구매 시 대당 약 1,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은 센서, 운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 바지선에 완전히 조립 및 밀봉되어 도착하며, 설계상 중국 시스템에 연결된다.

지난주 행정명령에 대한 해사청의 권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젠화중공업(ZPMC) 크레인은 개별 구성에 따라 원격 위치에서 제어, 서비스 및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물리적 흐름과 디지털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센서가 장착된 이 크레인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수집을 위한 특별한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일상적으로 상업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군용 화물과 인력에 대한 수집 기회를 창출한다. 

만약 크레인이 오작동하거나 정상 작동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운송 능력이 마비되어 위험한 공급 부족과 연쇄적인 공급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시나리오는 최근 중국의 미국 중요 인프라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인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사태나 호주의 메이저 항만 운영사인 DP 월드(DP World)의 

항만 시설의 전면 운영 중단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다.

이러한 위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미국 관리들은 새로운 조치가 부분적으로 미국 항구의 광범위한 해안경비대 규제 당국에 기반한 "요청이 아닌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2020 국가 해양 사이버 보안 계획에서 해양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미국 기관의 책임에 놀라운 격차가 있음을 확인한 이후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이 계획은 또한 사이버 보안과 주요 인프라 구매에 대한 항만 운영자의 감독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항만 운영업체와 업계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거나, 

명목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위험은 점점 더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한 서류상의 준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업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발표 이후 버지니아 항만청은 이 조치를 환영했지만, 운영하고 있는 27대의 선박-해안 크레인이 모두 ZPMC에서 만들어졌으며, 4대를 추가로 주문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미국 항만 당국 협회는 "중국산 장비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별 항만들은 한동안 "ZPMC에 대한 우려를 인식"했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의 신중한 "대화"에만 머물고 있다.

항만 장비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컨테이너, 상품 무역량 등 해상 운송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업 행위자들은 당연히 큰 혼란을 감수하거나 

자발적인 운영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정 조치는 국가 안보 정책이 항만 및 해운 부문에 점점 더 심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실을 강조한다. 

민간 자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사 및 통제 체제, 부담스러운 새로운 보고 요건, 비용이 많이 드는 ZPMC 크레인 교체 등의 추세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전망이 아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정책은 칭찬할 만하지만, 미국의 민간 기업이 중국과 거래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항만 운영업체와 화주가 겪게 될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 관계의 악화와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이 문제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워싱턴의 모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의 기치 아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사이버 보안, 중요 인프라,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업적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조치는 중요한 항만 인프라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토착화된 해답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 안보 위험은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미국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단은 1910년에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기부금 1천만 달러로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국제 문제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히며,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간 잡지인 '포린폴리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잡지는 미국 외교협회가 출간하는 '포린어페어스'와 함께 외교안보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카네기는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기관의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위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카네기, 직원 또는 이사회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어도연구회는 외국 언론 및 연구소에서 발표한 미-중, 아시아, 이어도 해양 관련 이슈에 대해 빠르고 심층적인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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